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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PSAT 헌법(2023년) 9번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2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4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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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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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의 기본이념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기본권의 범위 또는 보호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알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헌법에 명시된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
법률의 공포와 효력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법원과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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