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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PSAT 헌법(2024년) 21번
집회ㆍ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ㆍ장소ㆍ방법ㆍ목적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ㆍ조직ㆍ지휘ㆍ참가 및 집회 장소와 시간의 선택 등이다.
3
사법인은 그 조직과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사의 자유에는 단체활동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단체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의 조직, 의사형성의 절차 등의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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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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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국회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국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다음 중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20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집회ㆍ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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