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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PSAT 헌법(2024년) 14번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화적 생존권은 이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2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3
헌법 전문(前文)에 기재된 3ㆍ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ㆍ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ㆍ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ㆍ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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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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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국회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국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다음 중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20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집회ㆍ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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