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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PSAT 헌법(2019년) 4번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계속성과 생활수단성을 개념표지로 하는 직업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학업 수행이 본업인 대학생의 경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또는 휴학 중에 학비 등을 벌기 위해 학원강사로서 일하는 행위는 일시적인 소득활동으로서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2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3
소주판매업자에게 자도소주구입을 강제하는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므로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이른바 '청년할당제'는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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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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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정당해산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관만을 모두 고른 것은?
14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주거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헌법기관의 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국회의 회의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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