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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PSAT 헌법(2019년) 20번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여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심급제도의 합리적 유지를 위하여 당해사건에 한하여 구속력을 인정한 것이고 그 후의 동종 사건에 대한 선례로서의 구속력에 관한 것은 아니다.
3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4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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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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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정당해산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관만을 모두 고른 것은?
14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주거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헌법기관의 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국회의 회의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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