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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2022년) 15번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이란 단체, 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일반 선거인들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구성원의 과반수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선거의 불공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것이며, 처벌내용이 행위에 비하여 가혹한 것이라거나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특정 정책의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책이 선거쟁점이 되었는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일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4
시민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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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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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와 관련하여 설치·운영되는 심의위원회와 그 설치기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2
대담·토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후보자가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답례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만을 모두 고르면?
4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투표의 비밀보장 또는 투표함 송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공직선거의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10
의정활동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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