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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2022년) 9번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1
정당이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은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와 힘들게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 무소속 후보자의 공직 취임 기회를 현실적으로 제약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소속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가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57조제1항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은 정당의 적법한 자금조달활동까지 규제할 여지가 있어,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4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를 정당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정당으로 하여금 당내경선을 거치지 않고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1항은 당내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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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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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선거와 관련하여 설치·운영되는 심의위원회와 그 설치기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2
대담·토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후보자가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답례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만을 모두 고르면?
4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투표의 비밀보장 또는 투표함 송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공직선거의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10
의정활동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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