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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2026년) 13번
당선인의 결정과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선거 당시의 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저지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장시킴으로써 투표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훼손하므로 평등선거원칙에 위배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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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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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관련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후보자추천 및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8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2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3
당선인의 결정과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6
선거쟁송과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하며, 제한액산정비율, 총 수당 인상액, 총 산재보험료 등의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19
｢공직선거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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