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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2026년) 1번
선거 관련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발행한 자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4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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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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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관련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후보자추천 및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8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2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3
당선인의 결정과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6
선거쟁송과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하며, 제한액산정비율, 총 수당 인상액, 총 산재보험료 등의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19
｢공직선거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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