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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2023년) 19번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국에서 죄를 저지른 범죄인이 B국 상선을 타고 C국 내수에 들어온 경우, C국은 A국의 범죄인인도 요청이 있다면 B국 상선에 진입하여 범죄인을 체포할 수 있다.
2
연안국은 내수 내에 있는 외국상선에 대해 자국의 관할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연안국의 재판소는 타국인 D국 선박회사의 제소에 따라 내수 내에 있는 또다른 타국인 E국의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
3
공해상에서 국제법상 금지된 배출행위를 한 외국선박이 입항한 경우, 항만국은 자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라도 이를 조사하고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연안국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연안국은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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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상 국내 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상 선박의 지위 및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부적법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기후변화 관련 환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국제연합 회원국의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국제법상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1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관할권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연합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에 따른 수량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5
국제법상 섬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국제법상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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