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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2023년) 12번

1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상 국내 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상 선박의 지위 및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부적법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기후변화 관련 환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국제연합 회원국의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국제법상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1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관할권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연합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