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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2025년) 12번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2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3
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납부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4
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구｢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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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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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5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1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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