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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2025년) 5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업면허처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은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3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
4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도개설허가는 당연히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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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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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5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1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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