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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2026년) 17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乙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
2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3
乙의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A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乙이 입지선정결정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4
주민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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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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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2
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9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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