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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2026년) 20번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강제징수도 이에 포함된다.
2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3
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재처분이 적법한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제재처분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합의제행정기관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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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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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2
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9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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