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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2024년) 34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둔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대해서는 시ㆍ도 단위를 기준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한다.
3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3년마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 하여 의결할 수 있다.
4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5
임용권자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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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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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적 조정ㆍ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중재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2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옳은 것은?
28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9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0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1
노동위원회법상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3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고충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3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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