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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2024년) 35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교원과 교육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4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5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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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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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적 조정ㆍ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중재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2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옳은 것은?
28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9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0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1
노동위원회법상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3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고충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3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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