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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2021년) 7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악'과 같은 대화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여 압수한 경우에는 별건 범죄혐의에 대해 별도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ㆍ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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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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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대한민국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3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소송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과학적 증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9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공소가 제기된 이후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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