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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2021년) 10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하였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3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 되어야 한다.
4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의 기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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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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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대한민국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3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소송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과학적 증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9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공소가 제기된 이후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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