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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2024년) 20번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가 서면인 공소장에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검사가 법원의 특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의 사유가 있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서 그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무죄로 판명된 경우라도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피고인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항소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
4
기소 당시에는 이중기소된 위법이 있었다 하여도 그 후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적법하게 변경되어 새로운 사실의 소송계속상태가 있게 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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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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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구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피고인의 공판정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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