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기반의
뇌과학적 복습 시스템
학습 결과 Data를 분석해, 문제별 최적화된
반복 학습량을
자동으로 분배해요.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해줘요.
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2024년) 16번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ㆍ이미징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을 통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3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4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의 동의없이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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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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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구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피고인의 공판정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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