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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2016년) 15번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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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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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다음의 보기 중에서 지방세의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3
「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지방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다음 중 조례에 의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은?
6
다음 중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모두 고른 것은?
7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8
「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0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와 이에 대한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11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의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상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의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5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6
「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법인 아닌 자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17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8
「지방세기본법」상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9
지방세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결정과 지급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
「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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