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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2016년) 20번
「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2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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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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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다음의 보기 중에서 지방세의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3
「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지방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다음 중 조례에 의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은?
6
다음 중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모두 고른 것은?
7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8
「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0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와 이에 대한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11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의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상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의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5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6
「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법인 아닌 자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17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8
「지방세기본법」상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9
지방세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결정과 지급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
「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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