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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2016년) 2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작용이므로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도 행정행위에 포함된다.
2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는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이라면 행정행위가 아니다.
3
사전결정(예비결정)은 단계화된 행정절차에서 최종적인 행정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이기도 하다.
4
부분허가(부분승인)는 본허가 권한과 분리되는 독자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부분허가를 위해서는 본허가 이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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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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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다음 중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4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6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7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가 아닌 것은?
10
다음 중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2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4
다음 중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5
다음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모두 고른 것은?
16
다음 중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다음 중 사정판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다음은 「건축법」제11조의 일부이다. 이 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9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갑(甲)은 A행정청에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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