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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2016년) 17번
다음 중 사정판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사정판결이 있는 경우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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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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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다음 중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4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6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7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가 아닌 것은?
10
다음 중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2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4
다음 중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5
다음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모두 고른 것은?
16
다음 중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다음 중 사정판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다음은 「건축법」제11조의 일부이다. 이 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9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갑(甲)은 A행정청에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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