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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2019년 1회) 13번
행정재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2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그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행위에 속한다.
4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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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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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강학상 허가·특허·인가 등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5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
＜보기＞의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7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
＜보기＞의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2
사인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신고에 관한 판례의 내용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행정재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4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6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9
음식점을 운영하는 갑(甲)은 미성년자인 을(乙)에게 음주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A자치구의 구청장인 병(丙)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갑은 A자치구를 관할로 하는 B광역시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C’라 한다)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
＜보기＞의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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