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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2019년 1회) 9번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말고 관계 법규에서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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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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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강학상 허가·특허·인가 등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5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
＜보기＞의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7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
＜보기＞의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2
사인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신고에 관한 판례의 내용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행정재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4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6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9
음식점을 운영하는 갑(甲)은 미성년자인 을(乙)에게 음주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A자치구의 구청장인 병(丙)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갑은 A자치구를 관할로 하는 B광역시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C’라 한다)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
＜보기＞의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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