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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2018년) 4번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헌법재판소는 공용침해로 인한 특별한 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관련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하려는 경향이 있다.
2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져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4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나, 지가의 하락이 20% 이상으로 과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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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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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행정행위와 이에 대한 분류 또는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5
재결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
판례가 그 법적 성질을 다르게 본 것은?
7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4
A시장은 새로 확장한 시청 청사 1층의 휴게공간을 갑(甲)에게 커피 전문점 공간으로 임대하였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갑(甲)은 투자금보전 등을 요구하면서 휴게공간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5
판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7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혹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8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9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0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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