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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2018년) 9번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이다.
2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당사자소송은 국가 ㆍ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4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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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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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행정행위와 이에 대한 분류 또는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5
재결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
판례가 그 법적 성질을 다르게 본 것은?
7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4
A시장은 새로 확장한 시청 청사 1층의 휴게공간을 갑(甲)에게 커피 전문점 공간으로 임대하였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갑(甲)은 투자금보전 등을 요구하면서 휴게공간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5
판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7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혹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8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9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0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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