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기반의
뇌과학적 복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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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학습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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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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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2023년) 2번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음란물이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표현 등과 결합되어 음란 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결합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문언송신금지를 명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4
의료인이 아닌 자가 찜질방 내에서 부항과 부항침을 놓고 일정한 금원을 받은 행위는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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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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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1조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사례가 아닌 것은?
7
미필적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8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9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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