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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2023년) 18번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3
구｢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형사처벌의 대상인 신상정보 제공의무와 관련하여 단지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이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4
구｢전기통신사업법｣이 형사처벌대상인 금지의 대상을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으로 규정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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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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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1조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사례가 아닌 것은?
7
미필적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8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9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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