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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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2025년) 2번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ㆍ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2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인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4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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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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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1
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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