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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2025년) 5번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2
피고인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3
甲이 乙에게 밍크 45마리는 자신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간 데 대하여 乙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甲의 주장이 후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그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면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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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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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1
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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