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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2022년) 19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과 동행하던 피해자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의 운전과 乙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채권자 A가 채무자 甲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甲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甲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고속국도에서는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이 원칙이지만,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는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그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예외적으로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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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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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보호관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형법」의 규정과 상응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4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범죄의 예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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