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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2022년) 15번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행의 미수에 그치고자 하는 내심의 상태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경우,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2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고의는 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하므로 사후고의는 「형법」의 고의에 속하지 않는다.
4
살인죄에 있어서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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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보호관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형법」의 규정과 상응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4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범죄의 예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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