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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2025년) 8번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어느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ㆍ물적ㆍ장소적으로 분리ㆍ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3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4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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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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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6
근로기준법령상 기숙사에 대한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7
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함)
1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의 종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5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 중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7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유니언숍(Union Shop)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근로기준법｣상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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