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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2025년) 20번
｢근로기준법｣상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거부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4
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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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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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6
근로기준법령상 기숙사에 대한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7
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함)
1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의 종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5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 중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7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유니언숍(Union Shop)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근로기준법｣상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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