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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23년 15번
객관식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23년 04월 15번

법인세법령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분할하여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
2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3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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