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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2023년) 19번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그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2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3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4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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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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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3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소득세법령상 1세대와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소득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1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관한 규정이다.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3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법인세법령상 손금의 범위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법인세법령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16
부가가치세법령상 납부세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9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그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법인세법령상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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