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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가맹거래사 2024년 18번
객관식 가맹거래사 2024년 03월 18번

A와 B는 가격을 결정ㆍ유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는 매출액이 있으나 B는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이다)

1
A와 B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B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3
A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A가 회사인 경우 C회사로 흡수합병되어 소멸하였다면, C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5
A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 했다면 시정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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