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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가맹거래사(2024년) 21번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 유형 중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어떠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가?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가 특수관계인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규모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바,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이 가장 높은 것은?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면책약관 조항 중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행정적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조항 중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및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1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2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3 민법상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4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5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6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7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8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0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1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2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3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4 乙은 甲의 무권대리인으로서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5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6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7 X건물에 대하여 그 소유자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乙은 소유권 취득에 장애가 없음에도 등기 없이 X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9 물권인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0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1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2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4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5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6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7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8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9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0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2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3 甲이 2023. 3. 1. 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금 1억원에 매도함에 있어, 계약금 1천만원은 당일, 중도금 3천만원은 2023. 3. 15., 잔금 6천만원은 2023. 3. 29.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당일 계약금 중 300만원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계약금은 아직 미지급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답항은 독립적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4 甲은 2020. 3. 1. 乙에게 자신의 임야 100m2 중 위치를 특정한 70m2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야는 2020. 1. 1. 시행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 시행일 후부터 '100m2 이하'로는 분할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5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6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7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8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9 쌍무계약이 아닌 것은? 8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로 옳지 않은 것은? 82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83 (주)가맹의 20×2년도 및 20×3년도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20×3년의 당좌비율과 재고자산회전율은? (단위: 천원) 84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기말재고자산의 단가 결정방법에 따라 계상되는 매출총이익의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85 재무상태표 상에 기록되는 유동부채로서 옳지 않은 것은? 86 (주)가맹의 20×3년도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원가는? (단위: 원) 87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표명하는 감사의견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88 (주)가맹은 20×3년 4월 30일에 주주들에게 배당금 10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거래를 계정에 기록한 것으로 옳은 것은? 89 확률표본추출방법으로 옳은 것은? 90 효과적인 시장세분화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91 로저스(E. Rogers)가 분류한 신제품 수용자 유형 중 조기다수자(early major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92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소비자의 활동, 관심, 의견 등을 조사하여 파악되는 것은? 93 다음의 예시들이 의미하는 가격책정 방법은? 94 앤소프(H. Ansoff)의 제품 / 시장 매트릭스에서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으로 옳은 것은? 95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vertical marketing system: VM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6 BCG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7 촉진전략의 두 가지 유형인 푸시(push) 전략과 풀(pull)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8 (주)가맹은 작년에 1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향후 배당금은 매년 10%씩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가가 50,000원일 때, 배당성장모형을 이용하여 계산한 자기자본비용은? 99 다음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주)가맹 주식의 베타(β)는? (단, 주식수익률은 CAPM에 의해 완전하게 예측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100 (주)가맹의 매출액순이익률이 20%, 총자산회전율이 60%, 그리고 부채비율이 25%라면,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101 주식 A와 B의 수익률-위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2 다음은 (주)가맹의 현황자료이다. (주)가맹이 3억원을 차입하여 그 만큼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경우, 기업가치는? (단, 발생한 부채는 영구적이며, '법인세를 고려한 M&M 제1명제'를 이용하시오.) 103 기업의 재무상태표 상에 나타나는 현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해당 활동을 제외한 다른 활동의 영향은 무시한다.) 104 성격의 Big 5 모형의 요소로 옳은 것은? 105 직무내용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직급명칭이 변경되는 형식적 승진으로 옳은 것은? 106 직무특성모형의 결과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7 로키치(M. Rokeach)의 수단가치(instrumental values)로 옳지 않은 것은? 108 브레인스토밍에서 지켜야 할 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9 하우스(R. House)의 경로-목표 이론에서 제시하는 리더십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0 데시(E. Deci)는 내재적 동기에 의해 직무를 수행할 때 외재적 보상이 주어지면 내재적 동기가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으로 옳은 것은? 111 시계열 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요 변동의 형태를 모두 고른 것은? 112 총괄생산계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요전략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3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14 경제적 주문량 모형(EOQ)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115 수요와 리드타임이 확실한 고정주문량모형(Q-모형)의 재주문점은? 116 통계적 품질관리 기법 중 프로세스의 변동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관리도는? 117 합법적인 웹사이트로의 요청경로를 바꾸어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시키는 수법은? 118 인간의 시각시스템을 모방하여 실제 이미지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19 시스템개발 수명주기에서 시스템 분석단계의 결과물로 옳은 것은? 120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