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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가맹거래사 2023년 40번
객관식 가맹거래사 2023년 03월 40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약관조항은?

1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사업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5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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