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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

문제은행 가맹거래사(2023년) 87번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만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목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과징금 부과 한도가 다른 것은?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보복조치의 금지에 관한 내용 중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항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징금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2항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 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 제외 및 보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3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의 권익보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불공정약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고 있는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약관조항은? 4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2 형성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43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4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6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7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8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0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1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2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4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5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7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8 甲소유의 X토지가 甲에서 乙, 乙에서 丙으로 순차적으로 매도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9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0 甲, 乙, 丙이 균등한 지분으로 X주택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1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2 민법상 유치권의 법적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63 민법상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5 다음 중 편무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66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의무가 아닌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7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68 甲은 자신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乙의 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소유자였던 乙과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丙이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9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해제권을 발생시키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0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음) 71 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2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3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4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5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6 임차물의 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7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8 민법상 고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9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0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1 (주)가맹의 20×2년 회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가맹의 20×2년 기말 재고자산은? 82 (주)가맹은 20×2년 4월1일에 1년 보험료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비용처리하였다. 이와 관련한 20×2년 결산일(12월31일)의 수정분개는? (단, 필요한 경우 월할 계산한다.) 83 (주)가맹의 다음 자료에서 당기 총수익은? (단, 당기 중에 발생한 자본 거래는 없다.) 84 (주)가맹은 20×1년 초에 기계장치를 10,000원에 취득하였다. 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치는 1,000원으로 추정되고, 감가상각은 연수합계법으로 한다. 이 회사는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사용하며, 이외 다른 유형자산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97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식 A의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크기는? 98 (주)가맹의 20×2년 회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가맹의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은? (단,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 사항이 없다.) 99 자본예산 기법 중 내부수익률(IRR)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0 분산투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두 자산 간 상관계수는? 101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장애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02 집단 휴가 실시, 초과근무 거부, 정시 출ㆍ퇴근 등과 같은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103 평정척도법과 중요사건기술법을 결합하여 계량적으로 수정한 인사평가기법은? 104 메이요(E. Mayo)의 호오손실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5 마일즈(R. Miles)와 스노우(C. Snow)의 전략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6 프렌치(J. French)와 레이븐(B. Raven)이 제시한 권력의 원천 중 개인의 특성에 기반한 권력은? 107 집단응집성의 증대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8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에서 동기부여를 나타내는 공식으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09 식스시그마 방법론(DMAIC)의 단계와 수행활동의 연결로 옳은 것은? 110 품질의 집(house of quality)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11 JIT(just in time) 생산방식에서 제거대상으로 제시한 낭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12 고정주문량모형(Q-모형)과 고정기간모형(P-모형)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3 자재소요계획(MRP)의 입력자료를 모두 고른 것은? 114 예측방법이 실제수요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관리한계를 활용하는 예측오차측정방법은? 115 5개 작업이 동일한 순서(기계1 → 기계2)로 두 대의 기계에서 처리되는 경우, 존슨의 규칙(Johnson's rule)을 적용하여 모든 작업의 완료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순서는? 116 노나카(I. Nonaka)의 지식전환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7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 유통 등을 통해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118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장점이 아닌 것은? 119 정보 및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20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