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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하지 못한다.
2
미등기이거나 무허가인 건물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한다.
5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토지지분만을 매도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