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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가맹거래사(2025년) 37번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것은?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 중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으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유형 중 부당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가 공정경쟁규약을 정하여 방지하고자 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행위 중 과징금 상한액이 다른 것은?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것은?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전담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 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ㆍ과태료,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의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9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0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5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2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X의 매매에 관한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4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5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7 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8 甲 소유 X토지에 관하여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에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甲ㆍ乙ㆍ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9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2 甲은 자기 소유 X토지에 대하여 2023. 2. 10. 乙명의의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23. 2. 20. 丙명의의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甲의 피담보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丙이 2024. 2. 12. X에 대하여 신청한 담보권 실행의 경매절차에서 2025. 2. 10.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매수인 丁이 2025. 3. 5.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이때 乙의 甲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3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4 甲은 乙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乙 소유의 X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에 있으면 판례에 따름) 65 甲은 자기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丙의 방화로 인해 X가 소실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6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7 민법에서 규정한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68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추가하였고, 이에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9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0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1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2 甲이 乙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乙과 X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甲이 乙에게 Y의 매수를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3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74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5 화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6 민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7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8 민법상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79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0 甲과 乙은 공동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A조합을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은 1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乙은 노무만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1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82 다음은 (주)가맹의 기말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83 (주)가맹은 20×1년 초 액면금액 1,000원, 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8 %(이자는매년 말 지급), 발행당시 유효이자율 연 10 %인 사채를 950원에 발행하였다. 사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사채의 회계처리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고,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84 (주)가맹은 20×1년 초 기계장치를 10,000원에 취득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치는 2,000원으로 추정되고,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주)가맹이 20×3년 초 동 기계장치를 5,000원에 처분한 경우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단,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85 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86 간접법에 의한 영업활동 순현금흐름 계산시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87 (주)가맹의 회계담당자는 20×1년 기말재고자산을 10,000원 만큼 과대계상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 오류가 (주)가맹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88 분개할 때 대변에 기록되는 항목은? 89 (주)가맹은 20×1년 6월 1일 1년분 임차료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자산 처리하였다. 20×1년 말 이와 관련한 결산 수정분개가 누락되었다. 결산 수정분개의 누락이 (주)가맹의 재무제표 요소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9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보고의 개념체계에서 제시된 재무정보의 보강적질적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91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2 고객행동에 의한 시장세분화의 변수가 아닌 것은? 93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단계는? 94 브랜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5 BCG매트릭스에서 Cash Cow(현금젖소)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96 마케팅에서 커뮤니케이션 반응단계를 순서대로 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은?

97 유통경로커버리지를 결정할 때 일정한 지역에서 하나의 유통업체만이 자사제품을 독점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전략은? 98 식스시그마의 표준적 접근 방법인 DMAIC방법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99 제품수명주기의 단계별 광고 및 판촉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0 다음에 해당하는 척도(scale)는? 101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현금흐름 추정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02 올해 초 1,000원의 배당금(d0)을 지급한 (주)가맹은 앞으로 이익과 배당금이 매년 1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주들의 요구수익률은 20%이다. 정률성장모형(constant growth model)을 적용할 경우 (주)가맹의 이론적 현재주가(P0)는? 103 자본예산 기법에서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04 제품에 대한 수요 정보가 공급사슬상의 참여자들을 거쳐서 전달될 때마다 계속 증폭ㆍ왜곡되어 가는 현상인 채찍효과(bullwhip effect)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기술은? 105 배당수준을 나타내는 상대적 척도로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측정하는 것은? 106 재무레버리지도(DFL)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107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가맹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108 제품과 서비스를 비교할 때 서비스의 특징이 아닌 것은?

109 생산관리 기법 중 PERT/CPM의 주요 목적은? 110 포트폴리오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1 블레이크(R. Blake)와 머튼(J. Mouton)의 관리격자이론에서 사람과 생산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리더십 유형은? 112 네트워크(network) 조직에 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3 인적자원의 내부공급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14 기업집중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5 고용주는 조합원 이외의 근로자까지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으나 일단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기간 내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는? 116 수신자에게 메시지가 호의적으로 보이도록 발신자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하는 것은? 117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력이론은? 118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생산흐름에 따른 공정유형은? 119 데이터웨어하우스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20 데이터 소스에서 가까운 네트워크 말단의 서버들에게 일부 데이터 처리를 수행토록 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