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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가맹거래사 2024년 49번
객관식 가맹거래사 2024년 03월 49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들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표의자에게 있다.
3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로 재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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