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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가맹거래사 2024년 29번
객관식 가맹거래사 2024년 03월 29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피해를 입은 자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2
이 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4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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