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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가맹거래사 2023년 36번
객관식 가맹거래사 2023년 03월 36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고 있는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2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4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5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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