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기반의
뇌과학적 복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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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학습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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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2026년) 20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전화통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2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 간에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른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결정의 형식으로 이를 허가 또는 불허가하고, 법원의 허가 여부 결정은 공판정 외에서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도 있으나, 만일 공소장변경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하였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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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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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긴급체포 후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0
｢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상고심과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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