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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2022년) 20번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22년 04월 20번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

즉결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 요건이므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되며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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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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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압수ㆍ수색에서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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